
⚖️ 법원 '이행권고결정' 이후의 절차 안내노동부에서 간이대지급금 소송용 서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후,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. 이행권고결정이란, 법원이 사업주에게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으로, 사업주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📌 이행권고결정 이후 절차1. 이의가 없는 경우 절차내용기간 이행권고결정 송달법원이 사업주에게 전달약 1~2주 이의제기 기간 경과이의 없을 시 결정 확정송달 후 2주 확정판결 효력 발생즉시 집행 가능 상태즉시 강제집행 신청사업주의 재산 압류 가능즉시 가능2.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절차내용기간 이의 제기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결정 후 2주 내 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