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퇴직금 소송과정 안내

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, 많은 분들이 노동부에 진정(고소장 제출)부터 시작합니다.

그런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질까요? 노동부 신고 → 법률구조공단 문의까지 진행하셨다면,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정리해드릴게요.

 

📌 1단계. 노동부 진정(고소장 제출)

•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(퇴직금 포함) 진정서를 제출
•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→ 근로감독관의 조사 개시
• 진정 결과:
  • 시정되면 사건 종결
  • 불응 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가능

✔️ 체불임금확인서는 이후 소송이나 체당금 청구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.

 

📌 2단계. 법률구조공단 상담

• 진정서 진행 중 or 이후에도 무료 법률상담 가능
•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,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 신청 가능

 

🔜 다음 단계는?

👉 3단계.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

노동부 시정 지시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,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.

① 지급명령 신청 (간이한 민사절차)

•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고, 다툼의 여지가 적을 때
• 서류만 제출하면 판결 없이도 채권 인정
•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→ 확정 → 강제집행 가능

② 민사소송 제기

• 퇴직금 금액이나 근로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
• 직접 제기하거나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소송 진행

 

🧾 준비서류는?

구분	필요서류
노동부 진정	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퇴직일자 증빙, 통장내역 등
지급명령 or 소송	체불임금확인서, 퇴직확인서, 문자/통화녹음 등

✔️ 증거는 가능한 많이, 명확하게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.

 

🙋 자주 묻는 질문

Q. 지급명령 진행 중인데, 사업주가 연락을 안 받아요.

👉 법원이 발송하는 문서를 사업주가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.
주소 불명일 경우 송달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, 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확보하세요.

Q. 퇴직금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?

👉 지급명령: 1~2개월 내 결정 가능
👉 일반 민사소송: 보통 6개월~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.

 

✅ 핵심 요약

절차	설명
노동부 진정	체불 사실 확인 및 시정 권고
법률구조공단	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검토
지급명령 or 소송	사업주 불응 시 법적 대응
강제집행	판결 확정 후 재산 압류 등 가능

 

✍️ 마무리 Tip

퇴직금 소송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지만,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라간다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.

👉 노동부에서 받은 서류는 스캔해서 보관하고,
👉 법률구조공단이나 노무사 도움도 꼭 활용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