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⚖️ 법원 '이행권고결정’ 이후의 절차는?

⚖️ 법원 '이행권고결정' 이후의 절차 안내

노동부에서 간이대지급금 소송용 서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후,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.

이행권고결정이란, 법원이 사업주에게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으로, 사업주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

📌 이행권고결정 이후 절차

1. 이의가 없는 경우

절차	내용	기간
이행권고결정 송달	법원이 사업주에게 전달	약 1~2주
이의제기 기간 경과	이의 없을 시 결정 확정	송달 후 2주
확정판결 효력 발생	즉시 집행 가능 상태	즉시
강제집행 신청	사업주의 재산 압류 가능	즉시 가능

2. 이의가 제기된 경우

절차	내용	기간
이의 제기	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	결정 후 2주 내
민사소송 진행	양측 주장 및 증거 제출	3~6개월
판결 선고	퇴직금 지급 여부 결정	즉시
강제집행	판결 후 미지급 시 집행 가능	판결 확정 직후

🚩 강제집행 방법과 필요서류

• 은행계좌 압류 (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
• 부동산 경매 신청
• 자동차,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 압류

필요 서류: 이행권고결정문(확정증명원 포함), 사업주 재산목록,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

📅 전체 소요 기간(최적의 상황)

과정	예상 기간
노동부 서류 발급 → 법률공단 접수	2~3주
법원 이행권고결정 송달	2주
이의 기간 경과 후 확정	2주
강제집행 완료	1~2개월

💡 자주 묻는 질문

• 사업주가 결정을 무시하면?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
•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? 체당금 제도 등 활용 가능
• 강제집행 비용은? 채권자가 우선 부담, 이후 사업주로부터 회수 가능

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다면 대부분의 과정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