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미한 측방추돌, 대인 불인정 시 내 보험과 구상권 절차

 

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는데요. 특히 측방추돌 같은 경미한 사고에서는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.

• 상대방이 **“대인은 인정 못 한다”**며 접수를 거부
• 나는 사고 직후 통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
• 결국 내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을 처리하게 됨

이렇게 되면 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, 추후에 상대방(가해자)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.

 

 

⚖️ 구상권 청구 절차란?

구상권이란 쉽게 말해 **“내가 대신 낸 돈을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권리”**입니다.
자동차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1. 피해자인 내가 내 보험으로 대인 접수
2. 보험사가 치료비를 우선 지급
3.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
4.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면 합의로 마무리
5. 불인정 시 소송 단계로 이어짐

 

 

⚖️ 상대방이 불인정할 때 생기는 문제

문제는 가해자 측이 **“그 정도 사고로 사람이 다칠 리 없다”**거나, **“치료비 과다 청구”**라고 주장하면서 구상권을 거부할 때입니다.

• 보험사 간 협의 결렬 → 민사소송으로 진행
• 법원에서 블랙박스 영상, 진단서, 치료 기록 등을 증거로 판단
• 판결이 확정되어야 구상권 회수가 가능

즉, 내 보험사가 대신 싸워주지만 소송 기간이 수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📌 소송이 길어지면 내 보험 이력은?

가장 불편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.

• 내 보험으로 대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고 이력에 기록이 남음
•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몇 년을 가도, 그 기간 동안은 계속 **“내 보험 사용 사고”**로 잡혀 있음
• 이후 법원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나, 이미 남은 기록 자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음

즉, 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경력 관리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 

 

✅ 실전 대처법

1. 증거 확보
   • 사고 직후 블랙박스, CCTV, 진단서, 초진 기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.
   • 추후 소송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.
2. 보험사와 긴밀히 소통
   • “이번 사고가 내 보험에 어떻게 기록되는지”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 • 보험사마다 경미사고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.
3. 법적 분쟁 대비
   • 상대방이 끝까지 불인정할 경우,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   • 치료는 미루지 말고 내 보험으로 받되, 나중에 법적 판단에 따라 비용 회수 과정을 거칩니다.
4. 보험료 할증 여부 확인
   • 과실비율과 치료비 규모에 따라 다르며, 반드시 보험사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🤔 자주 묻는 질문

Q. 소송에서 이기면 내 보험 이력도 지워지나요?
→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확정되더라도, 이미 남은 사고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. 다만 이후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Q. 내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하나요?
→ 대부분은 내 보험사가 대리합니다. 다만 필요 시 참고인 진술이나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Q. 상대방이 몇 년간 버티면 나는 계속 불이익인가요?
→ 기록은 남지만, 법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며,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책임지게 됩니다.

 

 

🔑 정리

• 경미한 측방추돌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을 거부하면, 내 보험으로 치료 후 구상권 청구 진행
• 불인정 시 소송으로 가며,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음
• 그 동안 내 보험 이력에 기록이 남아 있어 불편할 수 있음
• 초기 증거 확보와 보험사 확인이 필수

👉 혹시 비슷한 상황이 걱정된다면, 금융감독원(1332)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상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