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?

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.

 

 

✅ 수급자 선정 기준은?

 

1. 소득인정액 기준

•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• 이 금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.

2025년 기준 (1인 가구 기준):

• 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이하 (약 66만 원 이하)
•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 (약 88만 원 이하)
• 주거급여: 중위소득 47% 이하 (약 103만 원 이하)
•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 (약 110만 원 이하)

 

2. 재산 기준

• 거주 지역별로 재산 한도가 달라요.
  • 대도시: 약 1억 원 이하
  • 중소도시: 약 6천만 원 이하
  • 농어촌: 약 5천만 원 이하

→ 예를 들어,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나 자동차, 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.

 

3. 부양의무자 기준 (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중)

•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/재산이 있으면 수급 불가했지만,
• 지금은 생계·의료급여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중이에요.
  • 예) 고소득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 탈락 가능

 

 

💡 실전 정보

1. 무직자라고 자동 수급자 되는 건 아님!
   → 소득이 없더라도 집이나 예금, 자동차 등이 있으면 수급 탈락 가능.
2. 재산도 ‘소득으로 환산’해서 계산
   → 예: 5천만 원 예금 = 월 약 70만 원 소득으로 환산됨
3. 기초연금, 실업급여 받으면 소득으로 포함됨
4. 본인이 신청해야 심사받고 수급 가능
   →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해요
5. 조건 안 되더라도 차상위계층 가능성 있음
   → 중위소득 50~60% 사이일 경우 ‘차상위계층’으로 지원 가능

 

 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집이 없고 무직인데 수급 안 될 수도 있나요?
→ 네, 통장에 예금이 많거나 자동차가 고가면 탈락할 수 있어요.

 

Q. 취직하면 바로 수급자 탈락되나요?
→ 신고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지돼요.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수!

 

Q. 부모랑 같이 살면 부모 소득도 포함돼요?
→ 맞아요.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주소지면 함께 심사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