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갱신계약 청구권 사용 후 계약 해지 시 내보냄

 

👇 결론부터 말씀드리면:

✅ 아니요, 집주인은 임차인이 정한 퇴거일(12월 9일) 전에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.

 

 

📘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?

• 세입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,
•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.
• 그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,
• 세입자는 당당히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!

👉 즉, **9월 9일에 해지 통보하면 → 12월 9일까지는 내가 이 집의 ‘정당한 세입자’**예요.

 

🔒 집주인은 이럴 때도 내보낼 수 없음

• "집 팔렸으니 나가세요"
• "다른 세입자 들어온대요"
• "제가 직접 들어가 살 거예요"
  → 이런 말들이 있어도 3개월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

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.
→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8항이 임차인을 완전히 보호합니다.

 

👩‍⚖️ 요약하면:

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	✅ 절대 거주 가능. 내보내면 불법
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	계약 자동 종료, 퇴거해야 함

 

🧾 참고 문장 (집주인이 압박할 경우 대처용)

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8항에 따라
해지 통보 후 3개월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
그 기간 내에는 정당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.”

 

 

대화예시

💬 1. 첫 통보용

안녕하세요, 사장님.
다름이 아니라, 현재 전세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.
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, 12월 9일에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오늘(9월 9일)자로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.

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세입자가 중간에 나갈 경우,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,
그 규정에 맞춰 말씀드리는 거예요 😊

12월 9일까지는 지금처럼 거주할 예정이고, 그 전에는 나가지 않아요.
보증금 반환 관련해서도 퇴거 일에 맞춰 원활히 협의드리겠습니다!

 

💬 2. 집주인이 "그전에 좀 나가주면 안 되냐" 할 경우

이해는 합니다만, 아직 이사 준비도 남아 있고,
계약상으로도 12월 9일까지는 제가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라
그 전에 나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😥

대신 퇴거 전까지 집 보여주신다든지,
새로운 세입자 관련해서 협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🙆‍♀️

 

💬 3. 문자 버전 (더 간단하게)

안녕하세요, 사장님.
계약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.
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2월 9일에 퇴거 예정입니다.

오늘(9월 9일)자로 계약 해지를 정식으로 통보드리며,
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은 3개월 후 자동 종료됩니다.

12월 9일까지는 거주하고, 그에 맞춰 퇴거 및 보증금 반환 협의 드릴게요.
미리 말씀드려 감사드리고, 이후 일정도 원활히 조율되면 좋겠습니다 😊

 

📌 포인트 정리

📅 언제 통보?	정확히 3개월 전 (예: 9월 9일)
📢 어떤 말투?	예의 있으면서도 법적 권리를 명확히 전달
🧾 무엇을 남기기?	문자/카톡/이메일로 기록이 남는 형태로 보완
💰 보증금 정산	이사 1~2주 전쯤 다시 연락해 미리 협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