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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갱신계약 청구권 사용 후 계약 해지 시 팁

ERDA 2025. 7. 30. 22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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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은 **"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만, 퇴거는 그 이후라도 가능하냐"**는 거죠?

👇 정답은 이렇습니다:

 

정확한 해석

  • 8월 3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
    11월 3일에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됩니다.
  • 그 말은, 11월 3일부터는 임차인(당신)이 퇴거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이에요.
    꼭 11월 3일에 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

 

 

⏳ 그러면 12월 9일까지 살아도 되나?

네, 집주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!
단, **11월 3일 이후 거주 기간은 ‘계약 외 거주’**이므로,
집주인이 동의해줘야 그 기간만큼 더 살 수 있어요.

즉,

  • 8월 3일에 통보 → 11월 3일 계약 종료
  • 12월 9일까지 살고 싶으면
    집주인에게 “그때까지 보증금 그대로 두고 살겠다”는 양해를 구해야 함

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,
11월 3일 이후부터는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고,
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지연손해금 요구를 할 수 있어요.

 

 

📝 정리하면

계약 해지 통보 8월 3일 서면으로 통보 필수
계약 자동 해지일 11월 3일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
실제 이사일 12월 9일 계약 종료 후 한 달 넘게 거주하게 됨
문제 없음 조건 집주인 동의 필요 계약 외 거주 인정받아야 함
 

 

💡 팁

  • "8월에 통보하면서 12월 9일까지 거주하겠다"고 함께 말해두면
    → 집주인도 미리 계획 세우고 동의해줄 확률 높아요
    → 예: "이사일이 12월 9일이라 그때까지 살고 싶습니다. 괜찮으실까요?"
  • 집주인이 동의하면 별도 임대료 없이도 보증금 내에서 퇴거일까지 살 수 있어요.
    단, 구체적 합의 내용은 문자나 카톡 등으로 꼭 남겨두세요!

 

📌 마무리 팁:
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는 것일 뿐
✔ 실제 퇴거일은 집주인과 협의로 조정 가능
✔ 퇴거일 이후 분쟁 방지를 위해 통보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둘 것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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