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 단체에 세금 안 걷는 이유

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 세금을 걷지 않는 이유를 헌법, 세법, 역사적 배경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. 종교의 자유와 과세의 형평성 논란까지 함께 다룹니다.

 

 

🙏 왜 종교는 세금을 안 낼까?

많은 사람들이 “교회나 절은 수입이 많은데 왜 세금 안 내?”라고 묻습니다.
핵심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세법상 비영리 원칙에 있습니다.

 

 

⚖️ 1. 헌법이 보장하는 ‘종교의 자유’

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

“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”
“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.”

 

즉, 국가가 종교 활동에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
세금은 국가의 통제 수단이기 때문에, 세금을 매기면 국가가 종교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생기죠.
그래서 전통적으로 “종교 과세는 신앙의 자유 침해”로 여겨졌습니다.

 

 

💸 2. 세법상 ‘비영리 단체’로 분류

교회, 절, 성당 등 종교단체는 **‘비영리법인’**으로 등록됩니다.
비영리단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,
헌금·시주·교비 등 종교적 목적의 수입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

다만! 👇

• 종교단체가 카페나 기념품 가게를 운영한다면,
  👉 그건 영리행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.
• 종교인(목사, 스님, 신부 등)의 급여 성격의 사례비는
  👉 2018년부터는 ‘종교인소득’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
즉, 완전한 면세가 아니라
‘종교활동 자체에 한정된 비과세’입니다.

 

 

🏛️ 3. 역사적 배경: 국가-종교의 분리 전통

조선시대에는 불교·유교 등 종교가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,
근대 이후에는 “정교분리 원칙”이 확립되었습니다.
이 원칙 아래서 국가는 종교 활동에 중립적이어야 했죠.

만약 특정 종교에 세금을 부과한다면,
그건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.
그래서 전통적으로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비과세했습니다.

 

 

📊 4. 하지만 논란은 계속됩니다

현실적으로 대형 종교단체는 막대한 재산과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.
그래서 “형평성에 어긋난다”는 비판도 있죠 😐

대표적인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✅ 헌금·시주가 사실상 ‘수입’인데 왜 과세하지 않는가?
✅ 교회 건물·토지는 부동산세 면제 대상이어야 하나?
✅ 소수 대형 종교단체의 탈세 가능성은 없는가?

이에 따라 일부는 “투명한 회계 공개를 전제로 과세 확대”를 주장하고,
다른 한편에서는 “신앙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”는 이유로 반대합니다.

 

 

💡 5. 해외 사례 비교

	과세여부
🇺🇸 미국	비영리면 비과세 (영리활동만 과세)	한국과 유사
🇯🇵 일본	종교법인 비과세, 영리행위 과세	회계 투명성 강조
🇩🇪 독일	교회세 제도 있음 (신자가 세금 납부)	소득의 약 8~9%를 교회세로 납부
🇫🇷 프랑스	정교분리 강함, 종교활동 완전 비과세	국가 지원 없음

즉, 한국은 미국·일본형 모델에 가깝고,
교회세(Church Tax)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.

 

 

🔍 6. 앞으로의 방향

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.
1️⃣ 종교인 소득의 투명한 신고 의무화
2️⃣ 종교단체 회계 공시 제도 강화
3️⃣ 헌법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과세 확대

즉, 세금보다 ‘투명성’이 핵심 과제라는 거죠.

 

 

✅ 정리하자면

• 헌법상 종교의 자유 때문에 직접 과세는 제한됨
• 세법상 비영리 목적 활동은 비과세
•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세는 부과 중
• 영리사업(카페, 숙박 등)은 과세 대상
• 향후 논점은 ‘과세 여부’보다 ‘회계 투명성’

 

💬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되,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 

#종교세금 #종교인과세 #정교분리 #헌법20조 #비영리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