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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지분 증여 시 증여세 계산법

ERDA 2025. 8. 1. 09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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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.
하지만…
“지분 증여는 세금 폭탄 아니야?”
“회사 주식은 어떻게 시가 평가해?”
“언제,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낼 수 있지?”

🤯 이런 고민, 많으시죠?

이번 글에서는 법인 지분 증여 시 증여세 계산법을 아주 쉽게!
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

 

 

✅ 기본 원칙: 시가 기준으로 과세

법인 지분(주식)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,
세법은 “시가(時價)”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.

즉, 단순히 "1억 원짜리 회사를 1,000만 원에 넘겼다"고 해도,
세무서에서는 “실제 가치는 1억인데 왜 싸게 넘겼어?”라고 보고
📌 나머지 차액 9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.

 

 

📌 Step 1: 법인 주식의 "시가" 산정

**비상장 법인(일반 가족법인 포함)**은 아래처럼 평가합니다:

① 순자산가치법

  • 총 자산 – 총 부채 = 순자산
  • 순자산 ÷ 발행주식 수 = 1주당 평가가액
  • 1주당 평가가액 × 증여 주식 수 = 평가금액

👉 부동산 중심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법이 주로 적용됩니다.

 

 

📌 Step 2: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

증여세 과세표준 =
👉 시가 평가 금액 – 비과세 공제 금액

증여세 공제 기준표

성인 자녀 5,000만 원
미성년 자녀 2,000만 원
 

예: 시가 기준으로 1억 원어치 지분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
과세표준은 1억 – 5,000만 원 = 5,000만 원

 

 

📌 Step 3: 증여세율 적용

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: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천만 원 이하 10% 0
5천만 원 이하 20% 100만 원
1억 원 이하 30% 600만 원
3억 원 이하 40% 1,600만 원
30억 원 이하 50% 4,760만 원
30억 초과 60% 1억 4,760만 원
 

 

🧮 예시 계산: 지분 1억 원어치 증여 시

  • 시가 평가액: 1억
  • 공제: 5천만 원 (성인 자녀 기준)
  • 과세표준: 5천만 원
  • 증여세율: 20%
  • 누진공제: 100만 원

👉 증여세 = (5천만 × 20%) – 100만 = 900만 원

 

💡 실전 절세 포인트

1. 10년 주기 증여 공제 활용

  • 부모 → 자녀 간 증여는 10년 단위로 비과세 공제 적용
  • 즉,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씩 10년에 한 번씩 증여 가능

📌 부모 각각 공제 가능하므로
부모 2명 → 자녀 1명 = 1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

 

2. 지분 가치가 오르기 전 미리 증여하기

  • 법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전,
    초창기 시점에 지분을 나눠주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짐

👉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,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이 최적기!

 

3. 지분 분산 증여

  • 자녀 2명 이상인 경우, 지분을 나눠서 증여하면
   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되니 절세 효과 배가

 

4. 특수관계자 급여·배당을 통한 간접 분산도 활용

  • 꼭 지분만이 아니라, 법인에서 자녀에게 급여를 주거나
    배당금을 분산하면 종합소득세 절세 + 상속재산 축소 효과도 가능

 

❗주의사항

  • 지분가액을 현저히 낮게 평가하면 증여세 추징될 수 있어요
  • 시가 산정에 문제 있을 경우, 감정평가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권장
  •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, 지분 보유에 따른 법정대리인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함

 

✍️ 마무리 정리

✅ 법인 지분 증여 시 시가 기준으로 과세
공제한도, 세율, 누진공제 체크해서 계산
✅ 지분은 초기, 가치가 낮을 때 미리 분산하는 것이 절세 핵심
✅ 단, 감정평가·세무조정 등 전문가 검토와 함께 진행해야 세무조사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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